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서울시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오세훈 "정원오, 장특공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촉구했다. 여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명픽' 후보임에도 현 정부의 정책 폐지 움직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는 뒤로 숨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께서 장특공 폐지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며 "우선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고,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도 없이 SNS에 장특공 폐지 불을 지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SNS 정치로 설익은 정책과 규제·세금 폭탄을 예고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갈등 유발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데, 중과세하겠다는 대통령이야말로 시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500억 ‘흡연 손배소’ 대법 간다…건보공단, 담배사와 최종 공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부에 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제조·판매해 폐암 등 질환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 재정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와 제조물 책임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올해 2월 상고했다.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반성 없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