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국민 삶 바꾸는 큰 변화 만들어...지금 서울에 필요한 사람"
"이재명 출범 1년 지방선거...내란 세력 발붙일 여지 없다는 것 보여줘야"
'거리의 변호사'에서 3선 '거지갑'까지...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하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큰 변화들을 실제 만들고 시작했다. 의료대란 해결, 연금 모수개혁,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변화를 만들고 설계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김영배·전현희·정원오·김형남 후보들에 비교해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권변호사로 우리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던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은 국회 입성 후 10년간 치열한 의정활동으로 '거지갑(甲)'이 돼 우리 사회의 각종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는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겠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 서울 시장자리에 도전장을 냈다.
이하는 박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Q.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1년 만에 6·3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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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란이 일어났던 이 서울에서 내란을 찬성하거나 개입했던 세력들이 발붙일 여지가 없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평가의 성격이 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의미도 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엑스(X)에서 '의료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박 후보자를 공개 칭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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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자신없고 어려운 일'을 묻자 의료 대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저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의료대란 해결 두 가지 부탁을 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지난해 3월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했다. 12·3 비상계엄 후 여야 갈등으로 어렵던 시기로 개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와 소통하며 여야 협상을 끝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선 2024년 8월 당대표 직속 의료대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당 특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고사했는데, 이 대표가 직접 부탁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며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립의전원법 등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리고, 지역과 필수 영역 인력을 확충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 대통령이 잘 알고 계셔서 저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칭찬을 한 것 같다.
Q. 그럼 서울시 의료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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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사실 공공의료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들이 권역마다 다 있지는 않아 권역마다 확충할 계획이다. 또 민간 지원을 늘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확실히 없애겠다.
Q.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했다가 포기했는데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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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서울시장 경선이 시작됐다. 결국 저는 법사위 간사의 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문이 바뀌어 굉장히 분노한 기억이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되어 있던 것을 '등'으로 바꿨다. 그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 배경이 된 것 아닌가. 당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Q. 당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데, 경쟁자인 김영배·전현희·정원오·김형남 후보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하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큰 변화들을 실제 만들고 시작했다. 의료대란 해결, 연금 모수개혁,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전에는 크게 화제가 안됐는데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당원과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꿨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변화를 만들고 설계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그런 과정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 필요하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3년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시절에는 고시공부보다 진보 학생운동에 집중했다. 공군 중위(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친 후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세월호 참사와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 등에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법률 지원을 맡았다. 광화문과 시청광장 등 현장에서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으로 입당한다. 서울 은평갑 지역구 공천을 받아 20대부터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고, 소탈한 모습과 치열한 의정활동에 '거지갑(甲)'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 원내수석부대표, 을(乙)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3년 2월 20일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