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처리실적 초과달성.. 인용률 23.5%
◆…조세심판원. [사진 = 조세심판원 제공]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 행정을 부지런히 수행한 결과 그해 맡은 사건의 76%를 처리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접수된 사건을 다음 해로 넘긴 이월건수 역시 최근 8년 중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
17일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7225건이다.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이고,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
이를 종합한 사건 처리비율은 7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을뿐더러 목표치(75%)도 상회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부터 매해 사건 처리 목표치를 넘기며 초과 달성 기록을 4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차기로 이월한 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었다. 조세심판 인용률은 23.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 통계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 관련 현황을 통계연보에 담았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 제도의 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AI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