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불가능하게”…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규모로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약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한 차례 강하게 규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그 흐름 속에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