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K-경제안보’ 공개포럼 개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달 초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공개행사다.
포럼을 주최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 다시 말해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 안보 전략을 기존의 방어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강점을 살려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는 공세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현재 국제질서가 영토 중심의 지정학과 기술·공급망 중심의 기정학이 교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은 일시적인 위기 회복력을 넘어 구조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날 포럼의 화두인 ‘전략국가 코리아’에 대해 “상호의존이 무기화된 국제질서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축적해 협상력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라고 설명하며 “특히 반도체·방산·조선·원전과 같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는 상호의존을 심화하여 우리를 배제하는 비용을 높게 하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관리하여 우리에 대한 압박의 효율을 낮추는 전략적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전략적 완충의 외연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경제 안보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 국제정세를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방어적 태세를 넘어서 주도적인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비양보 핵심 국익을 명확화하고, 한국을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 파트너로 위치시키고 기여하며, 첨단 핵심 제조 가치사슬에서 전략적 결절 국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조속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각국 제조업의 기술 역량 자체가 글로벌 국가 간 경쟁을 판가름하는 강력한 안보 자산으로 격상됐다”며 “한국은 4대 전략산업의 최선단(leading-edge) 생산기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1세대 앞선 경쟁력 유지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전략분야 확보전은 이미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한국이 경제 안보 시대에 강점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UAE, 사우디 등 방산 협력국으로부터 석유·핵심광물을 조달하는 연계구조를 감안해 방산을 자원 외교 협상에서의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기업 파운드리를 중립적인 AI 칩 제조 허브로 격상시키고 기술 역량을 갖춘 주변국들과 ‘AI 미들파워 연합’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