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 인사이드] 검사 7명이 대기업 수십 곳 수사… ‘공조부 전성시대’

¬ìФ´ë지

대통령 공개 칭찬 속 수사 확대

중수청 출범 앞두고 역할 주목

이 기사는 2026년 3월 26일 오후 1시 4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026.3.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검사 7명뿐인 조직이 정유·플랫폼·식품 대기업 수십 곳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한때 특수부가 맡던 대기업 사건의 중심축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유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 전반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검찰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고 대규모로 했다”며 “수사팀 포상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에도 전력기기와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자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검찰 내에서 담합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조부가 유일하다. 이 부서는 2015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출범했으며, 초대 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후 2017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재직 시 조세범죄조사부가 분리되며 현재 체계가 자리 잡았다.

현재 공조부는 나희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이 동시에 들여다보는 기업만 수십 곳에 이른다.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 4사 외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전분당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도 수사 중이다.

공조부는 검찰 내에서도 ‘인지 수사’를 수행하는 몇 안 되는 부서로 꼽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부터 기업 의사 결정 구조 분석, 계열사 간 거래 추적,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검토까지 기업 수사의 전 과정을 한 부서에서 다룬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에도 지원자가 많아 부장이 면담을 통해 선발할 정도였다”며 “기업 수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공조부가 사실상 옛 특수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특수부나 반부패수사부가 대기업 사건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담합·시장 질서 교란 사건을 중심으로 공조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 부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검찰 조직이 축소 국면에 들어섰지만, 공조부만큼은 오히려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오는 10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기간 축적된 기업 수사 노하우가 새 조직으로 원활히 이전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로펌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단기간에 이식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숙련된 인력이 핵심인데, 새 조직으로 얼마나 이동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