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해 품질 인증 부품 수리 활성화를 재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자동차 수리 시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품질 인증 부품 사용 시 보험료를 먼저 깎아주는 특약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면서 자동차 수리 시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 부품(범퍼·보닛·펜더 등)에 한정해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러스트=조선DB
품질 인증 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부품이다. 순정 부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60% 수준에 불과해 이를 사용하면 자동차 수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자동차 수리 시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건수는 거의 없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품질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품질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제도 도입은 취소됐고 올해 선할인 특약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2%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 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대의 손해율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품질 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받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