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협력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 추진"…대북 강경 기조 속 영향 제한 판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온 나라가 설레이는 속에 2026년 1월 1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됐다＂며 ＂정각 0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의 숭엄한 선율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음"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뢰 형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다만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강경한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제안국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련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