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 보조금 재개, 中·日 지원 확대…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30.5%↑
韓 올해 판매 167%↑ '보조금 소진' 우려…"국내생산촉진세제 병행해야"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독일 국제 모빌리티쇼 'IAA'에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신형 고성능 전기차 '폴스타 5'가 공개된 모습(자료사진). 2025.9.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을 철회한 주요국들이 판매 절벽에 시달리자 앞다퉈 지원책을 되살렸고, 이는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에 맞춰 보조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 성장이 둔화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96만 대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고자 각종 지원 정책을 재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결과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독일과 영국,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재도입, 확대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조기에 종료했지만 2024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7.4% 급감하자 같은 해 7월 법인용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개인용 전기차 보조금을 재도입했다. 2022년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했던 영국도 이후 시장 둔화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전기차 구매 시 할인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재개했다.
중국은 2022년 말 전기차 직접 구매 보조금을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를 감면하는 정책과 함께 차량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해 자국 내 전기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85만 엔(약 800만 원)에서 130만 엔(약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철강 제품을 사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도 시행 중이다.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국가들도 세제 혜택을 주거나 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우대, 통행료 할인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4%, 41.4%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책은 중단 없이 시행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년 수준(최대 580만 원)을 유지하면서도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신설, 소비자들이 체감할 실제 구매 지원 액수는 늘렸다. 여기에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에 돌입하자 지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 1000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했다.
다만 연초에 전기차 수요가 몰린 탓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늘어난 수요가 보급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추가 경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KAMA의 설명이다. KAMA는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 화물차의 경우 승용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르다"며 "이에 대한 추경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주요국 사례를 볼 때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전기차 지원정책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420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 공제와 같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