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주요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약 35명을 대상으로 특별성과를 포상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핵심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성과 중심 보상과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최우수 과제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 4건이 선정됐다.
감축목표 수립은 부문별 감축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개토론을 거쳐 국가 이행 방향을 제시한 점이 반영됐다.
배출 전망 고도화는 과학적 분석기법을 개선해 목표 설정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는 이격거리 기준 개선과 국산 태양광 모듈 세액공제 포함 등 제도 기반을 보완했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2026년 시행 원칙을 확립하고 소각시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했다.
우수 과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체계 전환, 재생에너지 계통 효율화, 해상풍력 인허가 병목 해소 등 3건이 포함됐다. 장려 과제로는 폐가전 무상 배출 확대, 내비게이션 기반 홍수정보 제공, 화학물질 등록·신고 접수 일원화 등 3건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우수 과제에는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 온실가스정보센터 감축목표팀의 배출 전망 및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의 2035 NDC 수립이 포함됐다.
우수 과제에는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의 배상체계 전환, 전력망정책관 전력망정책과의 계통 효율화,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의 인허가 병목 해소가 반영됐다.
장려 과제에는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의 민원 접수 일원화,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의 홍수정보 확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의 폐가전 무상 배출 확대가 포함됐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정책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