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내세워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재정 부담 가중 우려 민생 내세워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재정 부담 가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국제유가 연동 메커니즘'과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 등 2차 고시 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6.4.12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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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오늘(22일) 중동전쟁 대응 긴급 현안자료를 내고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소비자물가를 대략 0.2%p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유가 국면에서 시행된 두 정책이 모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소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둔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금액을 과거 3개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이용금액은 미약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내 전체 이동자 수 역시 미약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현재까지는 감소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향후 지속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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