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대검찰청이 오늘(13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AI 이용한 가짜뉴스, 금권선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늘(13일) 대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60개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 전원이 모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구자현 직무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며 "흑색선전은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이나 사진을 왜곡해 게시하는 것 등이 직접 유권자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구 대행은 "수사의 착수와 진행,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딥 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 ▲지난 제7, 8회 지선 입건 및 처분 현황 등이 논의됐습니다.검찰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흑색선전·금품선거·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관련해선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양형 인자'를 찾아 적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13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AI 이용한 가짜뉴스, 금권선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대검찰청이 오늘(13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AI 이용한 가짜뉴스, 금권선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