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결정 후 첫 거취 표명
"깊이 사과"에도 집행부 부재 우려
사퇴 없이 당면 과제 우선 해결 집중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회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집행부 총사퇴를 고민했으나 중대한 당면 과제 해결에 다시 집중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1일 의협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전공의 등 협회 회원에게 서신과 문자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분이 외쳤던 의학교육의 질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종 증원 결정에 대한 전공의 등 일부 회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처음 향후 거취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전공의·의대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 등 방안을 고려해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공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논의에서 의료계 대표가 부재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은 정부나 국회가 언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개월간 의료계의 의사결정자가 부재할 경우에 야기될 후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향후 주요 해결 과제로는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학교육 정상화 등 정부에 요구한 5대 과제의 이행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사항·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세부 과제 감시 △의료 현장 목소리 경청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생기는 의료 현장의 모든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의 재차 결집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합원 3,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약 일주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라 재차 집단행동 나설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2년간 의정갈등으로 수련 및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현실적으로 투쟁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