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피의사실 공표·개인정보 유출" 주장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월 14일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밀수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직원 측은 전날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소속인 복수의 고소인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이 제기한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결론 짓고 8개월 만에 수사를 끝냈다. 마약 밀수 가담 혐의를 받은 세관 직원 11명과 사건 은폐·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으로부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외압으로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관세청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6월 합수단이 꾸려졌고,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 내부에 백 경정이 이끄는 경찰팀까지 출범했으나 모든 의혹은 "실체 없음"으로 판명났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세청에 촉구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 측이)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진정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과 합수단에서 종결 처분을 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