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의 날, 사라진 여성 목소리
여야 대치 속 여성 안전 법안 멈춤
교제폭력·임신중지 입법 공백 지속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 참여해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가
교제폭력 대응·임신 중지 관련 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집권 9개월이 넘도록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여성 안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정권 교체를 외쳤던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교제폭력 처벌법 15건 계류... 우선순위 밀려 논의조차 안 돼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안은 15건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5건)·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6건)·교제폭력처벌특례법(4건) 등이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했지만, 각종 개혁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
법안심사가 멈취서면서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교제폭력 처벌 강화를 어떤 법에 담을지부터 여당과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여성계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교제폭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교제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영국·호주 등 해외처럼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칭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가정폭력처벌법)을 발의하면서 "교제폭력의 본질을 '스토킹'이라는 단편적 행위로 축소한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낙태죄 입법 공백 7년째…"민주당 결단해야"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과제는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
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8~9일 20·3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82.0%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인순·이수진·박주민 민주당 의원(모자보건법 개정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대체입법안을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7년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 때는 여성 표심을 얻기 위해 입법을 약속해 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를 어김없이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낙태죄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춘생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030세대 여성들은 '응원 부대'가 아닌 사회개혁 주체로 나섰던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개혁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
고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