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국조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2시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1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속도전을 위해 합심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정한 국조 대상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3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국조 후 필요시 특검을 거쳐 조작 기소 의혹이 밝혀지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과오를 청산하기 위한 국조”라는 민주당 설명은 허술하다.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조 추진위’라는 당 차원 조직이 있는 마당에, ‘공소 취소’라는 의도가 감춰지겠나.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국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여야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 취지에 맞다. 여야 합의 없는 국조는 1999년 IMF 환란 관련 국조가 유일하다. 국조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차원에서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에 끝까지 힘을 쏟기 바란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까지 중지된 상태다. 정치권엔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라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를 두고,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이다. 힘으로 무리수를 둘수록 역풍은 커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