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활력 회복의 핵심은 '생활인구' 확보
일정 기간 '지방 살아보기' 환경 마련 필요
베이비부머 유치에 필요한 '빈집의 재생'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집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고령 인구비율이 25%를 넘는 지역 가운데에서는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순으로 해당 비율이 높았다. 문제는 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을 넘어 해당 지역의 소멸 위기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심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가장 큰 현안이 뭔지는 분명해진다.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회생 방안과 관련, 최적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일이다.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는 지역의 생활인구 확보다. 그중에서도 일정 기간의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이라 하겠다. 청년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생활인구 증대 목표를 달성한 뒤에야 모색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단기 체류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텐테, 1,600만 명을 넘는 베이비부머를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는 약 705만 명,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법정 은퇴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세대는 대부분 은퇴를 했으며, 2차 세대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은퇴를 한 1차 세대의 인구 비중은 약 14%에 이르며, 이들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방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도록 지방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활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은퇴 후 수도권에 머무는 인구를 대상으로 귀농이나 귀촌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먼저 지방에서 잠시 살아보기를 통해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회생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을 조정,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예산 배분 산정의 변수로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는 스쳐가는 관광객보다는 지방에서 잠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일정 기간 머무는 체류인구 증대가 더 효과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후자가 더 크다. 행안부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도 지방 시군에서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이 등록인구 카드 사용액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인구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실증된 셈이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지방 유입이 실제로 이뤄지면, 지방의 빈집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베이비부머가 일정 기간 지방에서 살아보려면 적당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집을 재생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한 빈집 재생만으로는 어렵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거주 환경개선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최적의 후보를 골라내는 일은 지방소멸 해소와 쓰러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을 구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