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송 이어 서울서 2차 숙의토론
결과는 종합해 결론에 반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거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촉법소년 연령 관련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들로 구성된 숙의단도 이틀에 걸쳐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결과는 종합 정리해 이달 말 최종 결론 도출시 반영된다.
성평등부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촉법소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촉법소년 적용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논하기 위해 수도권에 사는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청소년도 15명가량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이슈와 대안을 검토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한 기초학습 이후 △쟁점을 토의한 뒤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식의 세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하준(18)군은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 청소년의 심리 건강 상태나 성장 배경, 교화 이후 재범 우려 등 세부적인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2차에 걸친 공개포럼과 사회적 논의 협의체 내 활동 등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 범죄 대응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시민 숙의단의 토론 내용을 종합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한 해외 아동권리 보호 사례를 반영해 30일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