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석대변인 "세제 개편 검토한 적 없어"
"글 맥락 봐야…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폐지"
송언석 "당정 조율 안 된 SNS 메시지 올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델리=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리 두기에 나섰다. 40여 일 앞둔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 꾸준히 X(엑스·옛 트위터)에 쓴 글은 맥락을 봐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장특공을) 폐지하냐"고 덧붙였다.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에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없고, 당장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냈다"며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 적용을 받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8일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18일 X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