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전남광주 시대...개발, 주택, 복지, 교육, 문화 등부터 장관 권한도
시민 모니터링 제도 등 감시 수단, 통합특별시 조례 따라 구체화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월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초광역 도시 출범이 임박했다. 통합특별시장은 법에 따라 지방정부 개발부터 사업자 선정,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구 명칭과 지정 목적, 건축 등 금지·제한, 각종 개발,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군사기지 관련 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건의,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혹은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감면을 통한 사용· 또는 임대 등이 법안에 망라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일부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이 일정 기간 갖는다.
동시에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2명)을 고르게 배치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부시장에 대해선 임명 전 통합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등을 시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입법 과정, 통합특별시장 등의 정책 입안과 결정 및 집행 과정 등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시민 모니터링'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데다, 구체적 내용은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정해지면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등 각 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머지 1명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게 된다. 이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25일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치분권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해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또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환경·노동·안전 등 핵심 규제 권한까지 단체장에게 넘긴다"며 "개발 추진 주체가 스스로 규제 심사까지 맡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부적인 이행 방안 부재, 통합특별시 사업 등에 대한 검증 수단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상 행정구역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구역 단위로만 통합시켰을 뿐 그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절차와 사업 체계는 수정되지 않아 앞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방정부 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준 만큼 이를 명분 삼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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