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대장동 민간업자·'대북송금' 이화영·'불법 정치자금' 김용 유죄 사건도 포함
현행법 위반 논란 속 강행…與 서영교 위원장 체제 정부기관·쌍방울 등 조사
대북송금 관련 연어 술자리 회유 도마에...6·3 지방선거 전까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4월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재판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 7건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등의 사건이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직접 소셜미디어(SNS)에서 언급한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2018~21년) 시절 벌어진 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이 사건(제3자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대장동·위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21대 대통령선거 당선 뒤 모두 중지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시사저널 임준선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2010~18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895억원 손해를 봤다는 의혹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등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등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정반대로 민간업자들은 위례 사건의 1심에서는 혐의를 피해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지난 1월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을 진행한 주요 인물들도 대장동 사업과 겹친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런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성남시의원 활동 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지난해 2월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김기표 의원 등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는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부터 국정조사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4월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조사 기간은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50일)다. 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은 물론 법원,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 41곳과 쌍방울·호반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중 쌍방울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곳으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검찰청에 연어와 술이 반입됐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 회유를 했다는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반면 김 전 회장과 박상용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지난해 연어 술자리 반입 정황이 있다고 밝혔고, 서울고검 인권피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