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 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년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공백 해소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갇혀 고령자·청년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 마련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전체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대 간 상생 해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이준희 광운대 교수,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 본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제도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