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피해자의 관점서 검경 수사권 조정·보완수사권 문제 재검토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김 감독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경찰이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곁을 떠난 김 감독님이 알고 보니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법망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는 것"이라면서 "다섯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보복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와 무능한 수사 행태"라며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점을 거론한 뒤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집단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