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추진
국힘 제외 정당 전원 동의…설득 여부 주목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40여 년 만의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이번 개헌안엔 진영 간 이견이 적은 내용만 담길 것이 유력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40여 년 만의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이번 개헌안엔 진영 간 이견이 적은 내용만 담길 것이 유력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해 개헌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5월 11일까지는 (개헌안)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헌법 개정안 발의는 4월 7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 작성 등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고려하면, 개헌 논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의장실로 초청해 개헌 논의를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것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1차 연석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으로 협치의 문이 좁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0석)과 범여권 군소 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7석)까지 모두 동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확보되는 찬성표는 188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은 가결된다.
개헌안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시각은 곱지 않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개헌안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시각은 곱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우 의장의 개헌 제의에 "한가하게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요구와 편의에 맞춘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연석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개헌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은 꽤 높아졌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먼저, 이번에 추진하는 개헌안이 정치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 중심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이번 개헌안에 담길 내용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이다.
아울러 헌법개정안 본회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에도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에 찬성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만큼, 기명투표와 맞물려 국민의힘 내 찬성표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개헌 찬성 측 기대다.
개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시선도 마냥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개헌 내용에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