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방 격화…'피지컬 앵커' 관리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건전성과 산업 정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가 채무, 연금, 규제 정책을 놓고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향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지면서다.
23일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정부 기간 동안 국가 채무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205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7.1%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장기재정전망은 변수 없이 가정한 수치"라며 "현실 경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국제 기준에서 재정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화수분이 아닌 만큼 적재적소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장밋빛 전망에 기대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 부채가 182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장기재정전망에 포함해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경직된 재정 운용이 대응을 제약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지컬 앵커'를 세우고 목표를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모빌리티 입법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타다 금지법' 발의 사례를 언급하며 "신산업에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났고 정책 실패 사례로도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타다 철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할 때 국회의 조정 역할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혁신이 제도 밖에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결국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당시 입법은 플랫폼을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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