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지' 합참…'1호 강제수사' 관저 의혹
기본 수사기간 두 달 남짓…윗선 규명 관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023년 5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곧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종합특검은 지난주까지 사건 관련자 17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앞선 3대 특검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물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미제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양대 축으로, 기존 수사에서 비껴갔던 지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겨냥하고 있다.
◆ 내란 의혹 재조준…'1호 인지 사건' 합참 지휘부 입건
종합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합참 지휘부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군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의 병력 운용과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서 이들이 실질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내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핵심 증인 조사도 진행됐다.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역할 분담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온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했다.
종합특검은 곽 전 사령관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지휘라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1호 강제수사'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윤한홍 압수수색
종합특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수사하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겨냥해 첫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외교부·대통령경호처 등 정부 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 수주 특혜가 있었다는 게 뼈대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종합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에 관여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 '김건희 의혹' 당시 검찰 수뇌부·장관 입건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에도 불이 붙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추후 원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종점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도 출국금지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김건희특검은 중앙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의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비롯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주까지 사건 관계자 17명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출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수사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기존 3대 특검의 수사의 한계를 넘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기본 수사 기간은 오는 5월 25일까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7월 2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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