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이 3차전으로 접어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을 총동원한 3단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단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한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을 넓힌다. 특히 물류·산업 핵심 연료인 경유에 역점을 두어 리터당 약 87원의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UAE 확보분 외 대체 수입선을 강화하고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와 민간 자율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대응팀'을 신설하고, 특별관리품목을 23개에서 43개로 2배 확대한다. 4~5월 중 15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정부는 4월 중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방 경기 활성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활용한 차등 지원을 통해 위기로 인한 양극화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종결돼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외환·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 산업·에너지 대전환, 외환·금융시장 선진화 등 경제 혁신을 더 가속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들도 한국 경제의 저력과 국민주권정부의 능력을 믿고 에너지 전략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당부했다.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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