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개입 정황"…국정농단 여부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이 이 의혹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사건기록 60여건을 이첩받았다.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당시 박상용 주임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진술 신빙성 논란을 넘어 수사 전반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 시민단체 고발 사건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이어 7일에는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번 특검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가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의 진상이나 쌍방울 등 특정 기 업 수사가 아닌 국가 권력 차원의 개입 여부 규명이 수사 초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과 증거가 법정에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경우 '태산명동 서일필'이 될 수 있다.
최근 3대 특검 사건 재판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상민 검사 청탁금지법 혐의' 등과 같이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사건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객관적 물증과 탄탄한 법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소 유지는 물론 기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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