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빚투 우려 표해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시 강도 높은 제재 예고
"빅테크·인뱅 관리소홀 전산사고, 기본 안돼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은행권 홍콩 ELS와 관련해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체 감경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금융권 내 잠재적 빚투 요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빗썸 유령 비트코인 지급, 토스뱅크 환율 오류와 같은 전산사고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에는 금전적으로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다.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중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감독과 검사, 시정 및 환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찬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계기로 금융회사도 상품설계·제조·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토록 해야한다"며 "소비자중심 DNA가 금융권에도 내재화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S ETF 변액보험 등 불완전판매 강도 높은 제재
협의회는 우선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빚투에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중동 상황 등 대외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 조정이 발생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위험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스탁론 △카드론 △약관대출 등 전 금융권의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최근 은행권의 ETF 신탁과 주가연계예금(ELD), 그리고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을 위해 부당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거 은행권 홍콩 ELS 사태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홍콩 ELS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소법 시행 초기 상황이고 은행의 자율 배상을 감안해서 감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진행하는) ELS 제재(금)는 전혀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 전체적으로 4조원 수준"이라며 "만약 같은 수준의 피해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 4조원이 전액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빅테크·인뱅 전산사고 "관리 소홀…금전적 패널티"
전산 사고와 금융사고도 엄정 대응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일부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 과부하,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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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사고 접수 센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검사와 연계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산 인프라 처리 성능과 비상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지시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들이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같은 후발 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며 "전산 투자 관리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진단해보면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런 기본이 안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와 보험 모집 질서 혼탁 행위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카드사의 가상계좌나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개설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이나 중고거래 사기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무분별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빼가기와 이로 인한 부당 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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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 및 시장동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례로 생계비 통장 한도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보험점검센터를 사칭한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는 등 상시 대비 체제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