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정적 입장 내
“특별법 후다닥…재정 따져야, 대전·광주는 어떻게 할건가”
朴시장 “노골적인 지역 차별”…주진우 “법 급제동 걸린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국제신문 3월 31일자 4면 보도)을 포퓰리즘 법안의 예로 들면서 부정적으로 언급해 파문이 인다. 이 법안은 2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 대통령마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여권의 ‘부산 홀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책임지겠다” “부산의 한 명뿐인 여당 의원의 효능감” 등을 언급한 전 의원에게도 타격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발언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 도대체”라고 반문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글로벌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6·3 부산시장 후보 경선 주자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을 비롯한 부산 야권은 “부산을 차별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이 급제동 걸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전남광주 특별법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고, 부산 특별법은 2년간 묵히다가 또 뜸 들이느냐. 부산 홀대에 기름을 부었다. 부산이 우스운 모양인데, 당장 발언 취소하고 즉각 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센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글로벌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은 의원 입법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행정부가 함께 성안한 법이다. (이 대통령이) 일단 현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 여야 의원 전체가 발의한 법안인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전재수 의원도 포퓰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지역에 특례를 줘서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남부권 성장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글로벌특별법에는 재정수요라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여당인 전재수 의원도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포퓰리즘 법안으로 인식한 것이냐”는 국제신문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당의 입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근거 내지는 국민 다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큰 방향이 없다면 도시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