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조2000억 의결
- 3월 편성… 역대 가장 이른 시기
- 석유 최고 가격제 5조1000억
- 대기업 연계 청년 취업 촉진
- 국채 1조 상환 국가채무비율↓
- 여야, 10일 본회의 처리키로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등 실물경제 충격이 조금이나마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금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기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액 중 40% ‘고유가 대응’ 투입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편성된 첫 ‘3월 추경’이다. 지금까지 가장 이른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4월 편성된 ‘필수 추경’이었다. 특히 정부는 “통상 추경을 편성하기까지 40~5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추경에는 19일이 소요됐다”며 “역대 최단 기간 편성”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쇼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크게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을 제외한 25조2000억 원이 이번 추경의 실제 사용액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금액의 40%에 가까운 10조1000억 원을 활용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돼있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이번 중동사태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20만 가구 추정)에 에너지바우처를 5만 원 추가 지원한다. 기존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원액이 전년 대비 최대 20만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총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에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5만4000개소)와 어업인(2만9000명)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유동성 풀려 물가 자극 우려
아울러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부문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기업의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이다. 주요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수출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 7000개사에서 1만4000개사로 2배 확대한다. 수출 정책금융(대출·보증 등)도 7조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보증은 ▷신용보증기금(2조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 등을 통해 각각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대책도 포함시켰다. 우선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총 1만5000명이 대상이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2년 내 취업 경험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8000억 원)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지원(+586억 원) ▷돌봄서비스 추가 제공(+99억 원)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86억 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대부분 초과세수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국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이번 추경 중 1조 원이 국채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 자극 우려와 함께, 중동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업(영화·공연·청년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