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퓰리즘 거론
부산만? 전남광주통합법 외 강원·전북 특별법 잇단 통과
정부 예산 강제할 내용 없어…국힘 “균형발전 대한 몰이해”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을 언급하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거론(국제신문 1일 자 1면 보도)하자 법안 제정을 염원하던 지역사회의 반발이 고조된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히 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정부담, 부산 특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지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이고 강원·전북 특별법이 최근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 발의의 예산 문제를 보고 받으면서 글로벌특별법을 콕 집어 “재정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이 1일 글로벌특별법안 원문을 살펴본 결과, 법안의 제안 배경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글로벌특별법을) ‘도시 이름 넣은 입법’ 정도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부산을 수도권에 대항할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개념은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마다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HMM 등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받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재정문제를 언급한 대목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심사를 견인하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에는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을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만 돼 있고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각에선 특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지방 이전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 및 에너지 단가 차등 적용” 등 파격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재정문제를 거론한 것이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한 것이라면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