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도, 지휘도 없었다”… 국회서 같은 답 반복
유튜브발 의혹 확산… “문자·전화도 전혀 없다” 일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화내역 공개까지 언급하며 의혹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며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지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는 이어졌지만 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를 검토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지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
■ “메시지·전화 없다”… 접촉 주장도 부정
정 장관은 접촉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휘 쉽지 않다”… 제도 구조 설명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라며 “공소청 체계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판단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청법상으로도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튜브 제기 → 국회 답변으로 이어져
이번 논란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치권 질의로 이어졌고, 국회 공식 회의에서 장관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