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본부 보고회
청년농 20명에 매월 30만원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 입증
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3월에 전지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접합 수술을 했어요. 엄지손가락 하나였을 뿐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때 마침 받게 된 기본소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기본소득이 아득하게 여겨지던 3년 전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청년농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시작했다. 농업을 살릴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로 머물자 작은 규모로나마 직접 해보자고 기획한 것이다.
기부로 마련된 기본소득은 청년농 20명이 농촌에 안착하는 거름이 됐다. 이 실험은 국가가 배턴을 이어받도록 도화선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왜 기본소득을 줘야하는지 고민할 대목도 남겼다.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3년 여정을 끝으로 최근 마무리됐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창해온 운동본부가 이 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해보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소셜펀딩과 뜻있는 단체의 후원으로 모금된 1억원 남짓이 20명 청년농에게 1∼3년 지급됐다. 한사람에게 매월 30만원씩, 어디에 쓰라는 꼬리표나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없는 돈이었다.
운동본부가 19일 진행한 이번 실험의 성과보고대회에서 청년농들은 기본소득이 크지 않은 액수여도 농촌에 뿌리내리게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농 곽동훈씨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사가 적자여서 지난해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던 차에 30만원이라는 기본소득 덕분에 한눈팔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농사뿐 아니라 개인과 농촌을 위한 활동에도 활용됐다. 김화목씨는 “농사지으면서 힘들거나 자랑하고 싶은 점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영상 장비 구매에 사용했다”고 했다. 김옥진씨는 “청년단체 활동에 기본소득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의 의미를 연구한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대다수 청년농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면서 농사에 집중하고 다음 계절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의 힘’을 강조했다.
실험은 끝났지만 3년 사이 정부가 농민기본소득 진영의 요구를 눈여겨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강남훈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어민(청년농) 기본소득 실험에 국가도 자극을 받아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한다”면서 “중요한 목표는 최소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농어촌 군까지는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범대상지는 10개 군이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촌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당초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는 옅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남는다.
차흥도 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에 대한 추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고소득층까지 지급되는 것에 물음표가 남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