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2000호 공급
LH 직접매입·매입약정 두가지 방식 추진
수도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우선 선정
도심 공실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도심 주거 안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1차 2000호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공급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매입은 공공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지 확보에 유리하다. 매입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매입 대상은 주거 전환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원칙적으로 건물 단위 매입을 적용하되 조건에 따라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한다. 매입 과정에는 계량적 심의 기준을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가격은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업무시설 중심에서 나아가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확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늘릴 계획이다.
1차 매입 신청은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의 주거 전환이 활발히 이뤄졌고 최근에는 그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도심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