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원 2500여명 설문조사
“로스쿨 정원 축소 최우선 필요”
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조인 배출이 너무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법조계의 위기 의식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설문조사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으로 등록 변호사 수는 4만397명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1만1016명이던 변호사가 16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난 것.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기 때문인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75.9%(1914명)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8.2%(962명)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97.7%(2463명)는 변호사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에서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건 수임이 예년보다 상당히 힘들어져 지방까지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경쟁 심화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수요 감소와 정부기관의 사건 독점,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축소를 들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