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농업계 홀대
면세유·무기질비료 찔끔 보조
생산비 폭등 실질적 보장 못해
지원 대상·단가 현실화 필요
전기요금 부담 해소도 ‘절실’
그래픽=전현정
치솟은 기름값과 비료·비닐 등 필수 농자재 품귀로 농업현장은 전쟁터인데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농업분야에 배정한 몫이 1%에 그친 데다, 그나마 농가경영 부담을 직접 완화해줄 생산비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해 추경의 본질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총 2657억8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안(26조2000억원)의 1%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유가연동보조금(78억2400만원)과 무기질비료 지원(42억원) 등 농가경영 부담과 직결되는 생산비 지원 예산은 총 791억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안의 0.3%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일 “‘민생 안정’을 내걸었지만 정작 생산주체인 농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생산비 폭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진짜 농업 전쟁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안에 담긴 에너지 비용 지원이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연료(등유·중유)에 한정되면서 영농철 사용이 급증하는 농기계용 경유·휘발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을 위한 경유·휘발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 13억7000만ℓ 가운데 경유·휘발유 등 농기계용 사용량은 약 9억4000만ℓ로 전체의 68.9%를 차지한다.
예정처는 “사용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기계용을 제외하고 시설농가 난방용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42억원을 추가 편성하더라도 2026년 비료 예산 총액은 198억원으로 지난해(255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무기질비료 추경 예산은) 현 상황에서 예상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돼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해 증액규모가 실제 농가의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당국은 추경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액을 1t당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농업계는 중동사태 이후 요소 등 비료 원재료 가격이 20% 넘게 급등한 만큼 1t당 지원단가를 18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사용·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잇따른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수급난, 가격 폭등으로 농업현장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생산비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