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부진에 관리 비용 늘어
2023·2024년산 전량 처분
정부 지원만 믿은 농가 ‘불안’
밀·콩 등 전략작물 부진 심각
판로 없어 매년 창고에 적체
가루쌀을 수확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농민신문DB
정부가 쌀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로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수요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감축 압박을 겪고 있다. 밀·콩 등도 비슷한 문제로 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24년산 가루쌀 구곡 재고 전량인 8700t을 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판로를 못 찾고 정부의 관리·보관 비용만 키우는 상황이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만t 가운데 제과·제빵 등 가공용으로 소비된 물량은 3300t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생산·가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와 산업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가루쌀에 대한 ‘전략작물가공 확대 지원’ 예산은 40억원에서 20억원(대상 물량 2만 → 1만t)으로, 농가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은 24억원에서 13억5000만원(대상 160 → 90곳)으로 줄었다.
경남의 한 단지 대표는 “가루쌀은 쓰러짐(도복)에 약해 콤바인 작업 때 기계에 부하가 2배 이상 걸려 장비 교체 주기도 짧다”면서 “더욱이 정부 지원 장비로 이앙·수확을 하면서 농작업 대행료를 낮춘 게 농가가 가루쌀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추가 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올해만 회원농가가 60곳에서 40곳 수준으로 줄었다”고 푸념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정부의 끈기 있는 지원 요구가 나온다. 가루쌀빵 등을 생산하는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제품 개발에 중소기업은 3년, 대기업은 5년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가루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러려면 가공업체의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가루쌀 육성 후 지금까지 큰 태풍이 없었는데 올여름 태풍이 올 경우 수발아 등에 취약한 가루쌀 생산이 걱정된다”며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을 위해 내재해 품종 같은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루쌀의 수요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휘청인다면, 다른 전략작물인 밀·콩은 낮은 가격경쟁력에 따른 구조적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국산밀은 지난해말 기준 정부 재고가 6만1000t이다. 시장에서 자체 소비되는 연간 2만t 외의 생산량은 정부가 전부 사들이는데 판로가 없어 매해 창고에 적체되고 있다. 올해도 밀 생산량 전망치 4만1000t 중 절반가량을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구곡 가운데 품위 저하곡은 올해 중 일괄 주정용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콩의 경우 정부가 올해산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지난해 6만t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혀 쌀을 논콩으로 전환해온 농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산 소비가 가격문제로 지지부진해 공공비축 재고가 쌓이자 올해 매입량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전략작물산업의 정체는 농업계 최대 숙제인 쌀과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밀·콩 소비는 결국 가격문제”라면서 “밀 등에 이모작 지원 성격의 논농업직불금과 (수입품과) 가격차 해소를 위한 밭작물직불금도 지급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