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장 예비후보가 소상공인들읗 만나 매출 구간별 캐시백 차등제·소상공인 참여 거버넌스 등 소상공인 2대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욱 파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제공
이용욱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매출 구간별 캐시백 차등제·소상공인 참여 거버넌스등 소상공인 2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시·군 자율권이 확대된 건 긍정적이나, 시가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건 중대형 매장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페이 발행 규모는 지난 2024년 2천558억원에서 올해 4천억원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 상한 확대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매출 12억원 초과 매장으로 결제가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혜택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 업종 30억원 상한을 적용한 곳은 파주·광주·이천·포천·하남·가평 등 6곳뿐”이라며 “확대 자체를 되돌리자는 게 아니라, 확대의 혜택이 골목가게까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우선 매출구간별 캐시백 차등제 도입을 공약했다. 소규모 가맹점에서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률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설계하되, 월 환급 한도를 넉넉히 설정해 소비자가 소규모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0억원 상한 확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쏠림을 교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소상공인 참여형 파주페이 거버넌스 구축이다.
그는 “현재 파주페이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파주페이 운영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에서 소상공인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인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함께해왔고 도의회에서 소상공인 예산 삭감에 맞서 싸워왔다”며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